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전산정보관리국을 사법정보화실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 개정(대법원규칙 제3129호, 2024. 2. 2. 공포, 2. 19.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법정보화실 정보화기획심의관(담당)실, 정보화심의관(담당)실, 관리운영담당관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정보보호담당관실”을 추가하고,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전자소송추진단”의 설치부서를 “사법지원실”에서 “사법정보화실”로 변경함(제3조제1항제2호)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심의관(담당)실, 관리운영과, 정보화지원과, 정보화운영과, 사이버안전과”를 삭제함(제3조제1항제5호)

□ “전산정보관리국”을 “사법정보화실”로 변경함(제6조제2항)

3.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381호                              2024. 2. 26. 결재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2.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화기획심의관(담당)실, 정보화심의관(담당)실, 관리운영담당관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정보보호담당관실,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전자소송추진단

제6조제2항 중 “전산정보관리국”을 “사법정보화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하되, 2024년 2월 19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개정 전에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주식의 보유내역을 신고한 제한대상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식취득의 제한) 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 ”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2.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차세대 전자소송추진단, 형사전자소송추진단 3. · 4. (생 략) 5.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 보화심의관(담당)실, 관리운영과, 정보화지원과, 정보화운영과, 사이버안전과 6. ~ 12. (생 략) ② (생 략)	제3조(주식취득의 제한) ① --------------------------------------------------------------------------------------------------------------------------------------------------------------------------------------. 1. (현행과 같음) 2.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화기획심의관(담당)실, 정보화심의관(담당)실, 관리운영담당관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정보보호담당관실,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전자소송추진단 3.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신고사항의 확인) ① (생 략) 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5조의 신고사항 확인을 위하여 법원행정 처 전산정보관리국이나 해당 실ㆍ 국장에게 사건내역 또는 계약현황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신고사항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사법정보화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269